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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美ㆍ中 합동 통상위원회 제23차 회의 결과 총평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tr.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3-0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25

〇 2012년 12월 19일,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美ㆍ中 합동 통상위원회 제23차 회의(23rd Session of the 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총평하고, 동 회의에 참석한 양국 대표들의 논평을 빌어 회의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함
  - 동 회의는 2012년 12월 19일에 미국 Washington D.C에서 개최되었으며, USTR의 Ron Kirk 대표와 미국 상무부의 Rebecca Blank 장관 대행, 그리고 중국 국무원의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동 회의의 공동 의장을 맡음
   * 美ㆍ中 합동 통상위원회(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 JCCT)는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및 투자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상거래를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1983년에 설립된 양국 정부간 회의체임

〇 중국 국무원의 왕치산 부총리, 중국 상무부의 천더밍(陳德銘) 장관, 그리고 미국의 Rebecca Blank 상무장관 대행 등 동 회의에 참석한 양국 대표들의 논평에 따르면 동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에 합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 중국은 지식재산 및 혁신의 보호, 지식재산집행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맹세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중국 국영기업, 은행, 정부기관 등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지식재산침해를 근절하기로 약속함
  - (정부조달) 양국은 중국이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중국은 투명한 정부조달 절차를 확립하기로 약속함
  - (기술이전) 중국은 시장 접근 조건으로 미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technology export control)를 추가 완화하기로 약속함
  - (외국인투자)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의 투자에 대해 공정한 대우(fair treatment)를 보장하기로 약속하고, 중국도 미국의 투자에 대하여 계속해서 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함
  - (시장개방) 양국은 양자 무역상 보호주의를 철폐하고 시장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특히 중국은 미국의 수출을 방해하는 중대한 규제 장애를 제거하기로 약속함


〇 미국의 Rebecca Blank 상무장관 대행은 동 회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상 주요 현안에 있어 중요한 진전(meaningful progress)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으며, 중국의 왕치산 부총리와 천더밍 상무부 장관도 동 회의가 효과적ㆍ긍정적인 성과들을 달성했다고 평가함
  - 특히 왕치산 부총리는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는 상호 의존적이며 불가분하다(interdependent and inseparable)고 강조하고 세계경제 회복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국 간의 유대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