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8월 26일,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北京互联网法院)은 ‘베이징 인터넷법원 서비스의 새로운 품질 생산력 보장 및 발전 가속화 백서(北京互联网法院服务保障新质生产力加快发展白皮书, 이하 백서)’와 10대 전형적 사례 목록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백서 개요
∙ 2024년 6월 30일 기준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총 219,695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 데이터 제품,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디지털 컬렉션,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 등 새로운 권리 객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 보호에 적용되는 조건을 빠른 시일 내에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② 산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정보기술(IT), AI, 디지털 문화 관광 및 기타 신흥 산업 분야의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법 역량의 수준이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③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트래픽 보급, 라이브 커머스 및 주문형 방송과 같은 새로운 모델로 인한 소송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법적 주체의 식별 및 책임 분배와 같은 사법 재판의 어려움을 가져옴
 ④ 기술 응용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전통 산업에 완전히 통합되어 시장 구조와 산업 형태를 끊임없이 재편함으로써 사건 발생 시 사실 규명이 더욱 어려워짐

(2) 10대 전형적 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