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9월 4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과 아세안(ASEAN) 각국 지식재산청에 의한 ‘제14차 일·ASEAN 특허청장 회의’가 9월 3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되었고 JPO와 ASEAN 각국 지식재산청 간에 ‘일·ASEAN 지식재산권 공동성명 2024’¹⁾를 채택했다고 발표함

- (배경) ASEAN은 아세안지재권협의회(AWGIPC)를 통해 ‘ASEAN 지식재산 행동계획(IP Action Plan) 2016-2025’를 책정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2020년부터 JPO와 ASEAN 각국 지식재산청의 실무자들이 모여 ‘일·ASEAN 특허전문가 회의’를 통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의 특허심사 방식 등에 대해 논의를 지속해 옴 

- (주요내용) ‘제14차 일·ASEAN 특허청장 회의’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음
(1) ‘일·ASEAN 지식재산권 공동성명 2024’ 채택
∙ 공동성명 채택은 ‘제9차 일·ASEAN 특허청장 회의’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제1차부터 제4차까지의 ‘일·ASEAN 특허전문가 회의’ 논의 성과를 확인하고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 구체적으로는 AI/IoT 등 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사의 투명성 확보와 특허출원 시 오역으로 인한 권리 상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역 정정 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인식함

(2) ‘2024년 일·ASEAN 지식재산 액션플랜’ 합의
∙ JPO로부터 ‘2023년 일·ASEAN 지식재산 액션플랜’의 내용이 모두 실시되었음이 보고되었으며, 2024년도의 액션플랜과 관련해 ① ERIA²⁾에 의한 조사 지속, ② ‘제5회 일·ASEAN 특허전문가 회의’ 개최, ③ 지식재산의 상업화 및 보급 계발 추진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3) ERIA의 조사 중간보고
∙ ERIA에서 브랜딩 전략에 관한 조사 및 의약 기술 등의 심사실무에 관한 조사의 중간보고가 이루어졌으며, 보고 내용의 일부는 향후 ‘제5회 일·ASEAN 특허전문가 회의’에서도 논의됨으로써 ASEAN에서 주목받는 기술(의약 등)에 대한 심사실무 정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1) 日ASEAN知財共同声明2024. 동 공동성명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eti.go.jp/press/2024/09/20240904001/2024090400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