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2월 30일, 스위스의 지식재산 전문 웹사이트인 「IP-Watch」는 2012년에 당해 웹사이트가 다룬 이슈들 중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이슈들을 선정․발표함
◯ 「IP-Watch」가 선정한 2012년 지식재산 핵심 이슈에는 인도에서의 의약품 관련 이슈, 유럽연합(EU)의 단일특허 관련 이슈, 위조품거래방지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관련 이슈,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기술 원조 이슈 등이 포함됨
- (인도에서의 의약품 관련 이슈) 인도에서의 의약품 관련 주요 이슈에는 (1) 지난 2012년 3월 인도 특허청(Indian Patent Office, IPO)이 독일 Bayer社가 제작한 신장암 치료제 「Nexavar」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허여한 사건, (2) 인도에서의 제네릭 의약품 및 유명브랜드 의약품 제약회사들 간의 분쟁, (3) 스위스 Novatis社가 인도 특허법에 대해 인도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 등이 포함됨
- (EU 단일특허) EU의 단일특허 관련 이슈에는 (1) EU의 단일특허제도 출범, (2) 저자미확인저작물(orphan works)의 이용 등에 관한 EU의 정책이 포함됨
- (ACTA) ACTA 관련 이슈에는 (1) EU를 비롯한 호주, 캐나다 등에서 승인 난항을 겪던 ACTA가 결국 지난 7월 EU 의회 총회에서 최종 부결되었으며, 그동안 EU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던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등의 이슈가 포함됨
- (WIPO 기술 원조) WIPO의 기술 원조 이슈에는 WIPO가 이란 및 북한과 같이 UN의 제재를 받는 국가들에게 기술을 지원해 주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를 미국의 대선과 연관시켜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고 결국 WIPO가 해당 국가들에 대해 컴퓨터 하드웨어 등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이슈가 포함됨
◯ 이 밖에도 삼성과 Apple社 간의 특허분쟁, 정부나 기업 등의 비윤리적 비밀문서 등을 폭로하는 사이트인 「Wikileaks」의 창립자 Julian Assange의 영향, 담뱃갑의 포장에 상표나 브랜드 표시를 제약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책을 호주가 국내법에 수용함으로써 호주 및 글로벌 담배 산업계에 발생했던 논란 등이 많은 관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남
* 각 이슈에 대한 상세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의 관련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