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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중소ㆍ중견 기업에 대한 표준 R&D 지원 추진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지식경제부
통권  2013-0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25

◯ 1월 17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중소ㆍ중견기업의 표준 개발을 활성화키기 위한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사업」을 실시하고 2013년 표준 R&D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하여, 기업의 기술표준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 지식경제부는 동 세부계획 실천을 위해 창조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소ㆍ중견기업의 참여, 국제표준 채택이 가능한 과제에 총 20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임

◯ 2013년 표준 R&D 시행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은 (1) 중소ㆍ중견기업 표준 R&D 투입 쿼터제 도입, (2) 국제표준 공동연구 협력을 통한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 (3)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간사 확보, (4) 범부처 표준개발 사업지원을 통한 표준 거버넌스 확보의 핵심과제 4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 기술표준원은 특히 모바일 보안, IT 기술 분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기술 분야에 중점 지원할 예정임
   * 중소ㆍ중견기업 표준 R&D 투입 쿼터제란, 종래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이 함께 과제 경쟁에 참여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중소ㆍ중견기업에 과제가 배당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는 중소ㆍ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과제를 부여하고 일정비율로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말함

◯ 기술표준원은 또한 부문별로 국제표준 등록 지원, 표준 기반 조성, 표준화 연구개발 3개 분야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각 부문별 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국제표준 등록 지원) 국내개발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 (표준 기반 조성) 원천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 (표준 연구 개발) 표준 강국 실현에 필요한 정책·제도, 조직, 인력 등 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