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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정책비전」 수립 예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통권  2013-0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25

〇 1월 13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향후 10년 동안 일본 중장기 지식재산전략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식재산정책비전(知財政策ビジョン)」을 오는 4월에 수립할 것이라고 「日本經濟新聞」이 보도함
  - 「지식재산정책비전」은 오는 6월에 일본 경제재생본부(日本経済再生本部)가 수립할 예정인 일본 「경제성장전략」에 반영시킬 계획임
   * 일본 경제재생본부는 지난 2013년 1월 7일, 자민당의 아베신조(安倍晋三) 총재가 일본의 경기침체 탈피 및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의 사령탑으로 내각에 신설하였으며, 경제재생본부를 통해 산업재생 및 국제전략 등 일본의 경제성장 전략이 수립될 방침임

〇 「지식재산정책비전」의 핵심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신흥국 환경 정비) 최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캄보디아 및 미얀마 등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짐. 이에 아시아 신흥국에서 심사관 육성 및 관련 제도 정비 등 일본의 심사 노하우를 전수하여, 현지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일본 기술의 유출을 막는다는 전략임
  -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정보 등 영업비밀의 누설을 방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을 지원하고, 해외 특허출원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수립함

〇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식재산정책비전」 수립을 위해 「지식재산 정책비전 검토를 위한 워킹그룹(知財政策ビジョン検討ワーキングチーム)」을 동 본부의 하부 조직으로 발족하여, 2013년 1월 중에 정책비전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임
  - 워킹그룹에서는 「지식재산정책비전」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실행계획 등을 포함한 중장기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지난 2002년 일본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청사진인 「지식재산전략대강(知的財産戦略大綱)」이 책정된 이후 10년이 경과된 시점인 현재까지 실행되어 온 지식재산전략에 대해서도 검증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