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월 23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의 모테기 토시미츠(茂木敏充) 장관은 오사카부(大阪府) 칸사이(関西) 경제계 대표들과 등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규제 완화 의사를 표명함
   * 일본은 ‘규제만능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적 규제형 사회경제가 형성되어 있으며, 노사관행과 관련한 임금, 종신고용, 기업별 노조 등의 비시장적인 일본적 고용시스템을 지탱하기 위해서 기업 규제가 형성되어 옴. 또한 기업집단 및 계열ㆍ하청구조에 따른 기업간 장기적 거래관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산업별 해당 사업자단체를 통해 미세한 부분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해당 산업을 보호ㆍ육성ㆍ감독하고 있음
  - 모테기 장관은 경제계 대표 등과 회의를 마친 후 기업들의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강하다고 언급하고,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 기업 규제 완화는 더 이상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도출해야 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입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함
  - 또한 구체적인 논의는 경제산업성의 산업경쟁력회의(産業競争力会議) 및 규제개혁회의(規制改革会議) 등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〇 모테기 장관은 경제계 대표자들과 의견 교환 후 현지 벤처기업 3개사를 시찰하였으며, 시찰 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R&D투자 및 특허창출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함
  - 모테기 장관은 미쓰비시전기(三菱電機)社의 스마트 그리드 실증 실험시설, 기계부품 기업인 하드록 공업(ハードロック工業)社 및 바이오 벤처인 진디자인(ジーンデザイン)社 등 3사를 방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