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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3극 특허청 협력 30주년 기념 「3극 협력의 발자취」 책자 발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05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2-01

〇 2013년 1월 9일, 일본 특허청(JPO)은 J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및 유럽특허청(EPO)이 1983년 구축한 3극 특허청의 국제협력 30주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성과를 요약한 「3극 협력의 발자취(三極協力の歩み)」 책자를 발간함
  - 3극 특허청은 1980년대 초, 특허출원건수의 급격한 증가에 직면하여 세계 주요 특허청인 EPO, USPTO 및 JPO가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분야에서의 독자적인 국제협력의 기틀을 구축한 것이 3극 특허청 협력의 계기가 됨

〇 (최근의 주요성과) 3극 특허청은 지난 30년간 각국 특허청간에 불필요한 업무 중복을 없애면서 특허심사의 효율 및 질적 향상, 안정적인 특허권의 원활한 부여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옴
  - 3극 네트워크(TriNet) : 1988년에 개통한 TriNet은 우선권서류 및 포장정보 열람을 비롯하여 각종 정보교환 및 검색시스템 접속에 활용됨
  - 우선권서류의 전자교환(PDX : Priority Document Exchanger) : 1997년에 우선권서류를 각 청간에 전자적으로 상호 교환함으로써, 출원인의 제출절차 부담 및 비용, 나아가서는 각 특허청의 절차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킴
  - FWA(File Wrapper Access) : 2006년 3극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청의 심사관련 정보를 상호 소속된 심사관에게 제공하는 FWA 시스템을 구축함
  - 공통인용문헌(CCD : Common Citation Document) : CCD 애플리케이션은 심사시 이용하는 인용정보를 일괄해서 제공하기 위해 2011년 3극 특허청에 의해  개발된 특허정보 툴임
  -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 PPH는 제1청에서 특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청구항이 존재하는 경우, 대응하는 제2청 출원에 대해 조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구조이며, 2006년 3월에 개최된 3극 전략 WG 회담에서 일본과 미국 간에 시범적인 실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 SHARE : 3극 특허청은 각 청의 조사 및 심사의 효율․효과성 향상을 목표로 각 청의 작업 성과물의 재이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제1청 출원을 우선적으로 착수하고, 제2청은 제1청의 조사․심사결과를 이용하는 「SHARE」 구도를 실시함
  - 공통출원양식(CAF : Common Application Format) : 3극 특허청은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1월부터 CAF에 준한 출원신청을 접수함
- 3극 분류조화 프로젝트 : 2000년 11월 3극 분류조화 프로젝트 개시에 합의하여, 지금까지 약 80개 분야에서 실시되어 3극 특허청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분류표는 IPC로 채용되어져 옴
  - 특허제도조화 : 지금까지 기재요건, 진보성 및 신규성의 각각에 관해 3극 특허청에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 및 사례연구 등을 수행함

〇 (현재 3극 특허청의 활동) 3극 특허청은 정보기술부회, 업무공조 작업부회, PCT 작업부회라고 하는 3개의 부회를 연2회 개최하였으며, 평상시에도 전자포럼을 통한 논의, 전문가 파견 및 초빙을 통해서 특허분야에서 선진적인 프로젝트 및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