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월 30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美 행정부가 2012년 11월과 12월에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해 행한 활동들을 요약ㆍ정리한 정기보고서 「Intellectual Property Spotlight (November/December 2012 Edition)」을 발표함
- IPEC은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최근의 정부 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2개월마다 동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이메일을 통해 대중에게 배포하고 있음
〇 이번 IPEC 보고서는 서론에서 美 대통령이 서명한 「영업비밀 침해 석명법(Theft of Trade Secrets Clarification Act of 2012)」,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최근 합의한 「지식재산권 시행계획(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tion Plan)」에 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함
- 2012년 12월 29일, 美 Barack Obama 대통령은 「영업비밀 침해 석명법」에 서명했으며, 동 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관련해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을 법원이 협의로 해석ㆍ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2012년 12월 21일, 美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미국이 러시아와 「지식재산권 시행계획」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동 계획은 인터넷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의 근절 등과 같이 우선순위 분야에서 지식재산의 보호 및 집행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함
〇 IPEC은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 건강 및 안전(health and safety)과 관련된 주요 활동을 다음과 같이 요약ㆍ소개함
- 2012년 11월 14일, 美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등은 위조되거나 납으로 오염된 수만 개의 장난감들을 담은 다수의 수화물들을 압수함
- 2012년 11월 16일, 美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ims Enforcement, ICE) 등의 수사를 통해 검거된 텍사스州의 Elod Tamas Toldy는 이베이(eBay)를 통해 회로 차단기(circuit breaker) 위조 상품을 판매한데 대해 우편 사기(mail fraud) 및 위조 상품 밀매 죄목으로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음. 동 사건에서 수사 당국은 회로 차단기 및 가전제품 등 생산자권장가격(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MSRP) 기준으로 470만 불에 달하는 수만 개의 위조 상품들을 압수함 - 2012년 12월 10일, 美 이민관세집행국(ICE) 및 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의 수사를 통해 검거된 캘리포니아州의 Stanley Kuo Jua Yang은 운동 장비 등의 위조 상품 밀매 죄목으로 3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음
〇 그리고 IPEC은 동 보고서에서 美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IPR Center) 주도로 행해진 「사이버먼데이 작전(Cyber Monday Operations)」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함
- 사이버먼데이를 노리고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웹 사이트의 척결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먼데이 작전」은 2012년의 경우 「사이버먼데이 프로젝트 3 (Project Cyber Monday 3)」와 「대서양 횡단 프로젝트(Project Transatlantic)」의 두 개 작전들을 통해 수행됨
- 통상적인 「오퍼레이션 인 아워 사이츠(Operation in Our Sites)」 작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이버먼데이 프로젝트 3」은 美 이민관세집행국(ICE)이 수행했으며, 동 작전을 통해 총 101개의 도메인 네임들이 압수되었고 차후에 추가 수사를 통해 117개의 도메인 네임들이 추가 압수됨
- 유럽경찰청(Europol)과의 공조를 통해 실시된 「대서양 횡단 프로젝트」는 위조 상품을 불법 판매하는 외국 웹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는데, 동 작전을 통해 총 31개의 도메인 이름들이 압수됨
* 사이버먼데이(Cyber Monday)란 미국에서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정해진 추수감사절 및 주말로 이어진 연휴 이후에 돌아오는 첫 번째 월요일을 지칭함. 이때 사이버먼데이라는 용어는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한 美 소비자들이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을 함으로써 온라인 판매 매출이 급증한 데서 유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