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월 2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당국이 「人道를 위한 특허 프로그램(Patents for Humanity program)」으로 「2013년 세계 기술 영향력 포럼(Global Technology Impact Forum, GTIF)」에서 ‘국가 지식재산ㆍ기술이전 정책상(National IP and Technology Transfer Policy Award)’을 수상했다고 발표함
- 동 포럼을 주최한 국제라이선싱협회(Licensing Executives Society International)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 지식재산ㆍ기술이전 정책상’은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 중에 지식재산 산업을 전세계적으로 증진시키는 정책을 개발ㆍ수행하는데 기여한 기관에게 수여되는 상임
* 국제라이선싱협회(LESI)는 1972년에 최초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서 라이선싱, 기술이전에 관한 각국의 협회나 지역단체 등 30개 이상의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비정구간기구(NGO)임
〇 이와 관련해, USPTO는 특허권자 등이 자신의 특허기술을 활용해 빈곤 국가에서 건강과 생활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한 경우 그에 대해 당국에서의 업무처리상 편의를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도를 위한 특허 프로그램」을 2012년 2월 8일부터 실시ㆍ운용 중임
- 즉, 동 프로그램은 특허권자 등이 도외시되고 있는 人道的 사안들에 관한 과학 연구 발전을 위해 자신의 특허기술을 기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해당 특허권자에게 USPTO에서 특허업무 처리를 더욱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
- 요컨대 동 프로그램에 의거해 우선 처리 자격을 부여받은 특허권자는 USPTO에서 (1) 특허 재심 절차(patent re-examination proceeding)나 특허 항소 사건(patent appeal case) 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2) 특허출원의 경우 그 출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1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빠른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음
* USPTO의 「인도를 위한 특허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다음 웹사이트 참조 : www.uspto.gov/patentsforhumanity
〇 한편 국제라이선싱협회(LESI)는 지식재산 라이선싱과 기술이전을 통해 세계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 간에 공조 및 정보 교환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에 처음으로 「세계 기술 영향력 포럼」을 개최한 바 있음
- 그리고 이번 2013년 「세계 기술 영향력 포럼」은 2013년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WIPO, 세계무역기구(WTO), 그리고 여러 비정부간기구 및 단체 대표들이 참석함
- 동 포럼의 주요 의제는 (1)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성장, (2) 상업적인 지식재산의 개발, (3) 인도주의적인 기술이전의 세 가지이며, 이와 관련해 이번 포럼에서는 (1) 개발도상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지식재산 및 라이선싱의 역할, (2) 기술이전과 역량 배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의 형성, (3)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있어서 지식재산 및 라이선싱의 역할 등의 주제들에 관해 발표 및 논의가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