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월 16일, 美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당국이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美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美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과 수행한 지식재산집행 업무성과를 정리한 보고서 「지식재산권, 2012년 회계연도 압수 통계(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iscal Year 2012 Seizure Statistics)」를 발표함
- 이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 등이 2012년 회계연도 동안 압수한 지식재산침해 상품은 총 22,848건으로서 2011년 회계연도의 총 24,792건에 비해 약 7.8% 감소함
- 그러나 세관국경보호국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침해 상품 압수 건수의 감소는 (1) 일부 특허의 보호기간 만료, 그리고 (2) 2011년 회계연도와 달리 이번 통계에서 수입금지명령(exclusion order) 건수가 제외된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음
- 그리고 동 보고서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 등이 2012년 회계연도 동안 압수한 지식재산침해 상품은 생산자권장가격(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MSRP) 기준으로 약 12억 6,200만 불에 달해 2011년 회계연도의 약 11억 1,000만 불에 비해 오히려 증가함
< 美 세관국경보호국의 연도별 지식재산침해 상품 압수 현황 >
〇 상품별 압수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자권장가격 기준으로 전체 압수 상품 중에서 핸드백ㆍ지갑이 약 40%를 차지하여 2011년 회계연도에 이어 가장 많이 압수된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압수된 핸드백ㆍ지갑의 생산자권장가격 총액은 전년대비 약 14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전체 압수 상품 중 시계ㆍ보석이 약 15%, 의류ㆍ액세서리가 약 11%를 차지해 2011년 회계연도에 이어 2위와 3위를 기록하였으며, 시계ㆍ보석의 경우 압수된 상품들의 생산자권장가격 총액이 전년대비 약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〇 상품별 원산지 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자권장가격 기준으로 전체 압수 상품의 원산지 중에서 중국이 약 72%를 차지해 2011년 회계연도에 이어 위조ㆍ해적 상품의 최대 원산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전제 압수 상품의 원산지 중 홍콩이 약 12%를 차지해 마찬가지로 2011년 회계연도에 이어 위조ㆍ해적 상품의 최대 원산지 2위를 차지함
- 세관국경보호국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이 원산지인 지식재산침해 상품의 2012년 회계연도 압수 총액은 생산자권장가격 기준으로 약 11억 불에 달하며 이는 전년대비 약 10.4% 증가한 것임
< 美 세관국경보호국의 2012년 지식재산침해 압수 상품 원산지 현황 >
〇 한편 세관국경보호국은 2012년 회계연도 동안 미국에서 지식재산침해 척결을 위한 중요한 성과들이 달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성과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1)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2012)의 시행을 통한 세관국경보호국 및 상표권자 간에 위조 상품 식별을 위한 정보 공유 강화
(2) 지식재산집행 활동을 원조하고 지식재산침해에 대해 억제 효과(deterrent effect)를 주기 위한 지식재산권 기동대(IPR Strike Unit)의 창설
(3) 유럽경찰청(Europol),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美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IPR Center) 합류 * 美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2012)은 지식재산에 관하여 군이나 국가안보 관련 위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처벌 강화, 美 국토안보부의 권한 확대 등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
**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는 美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관세집행국의 감독을 받는 美 정부센터로서 행정부의 지식재산집행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의 탐지 및 방지를 위해 「오퍼레이션 인 아워 사이츠」 작전을 주도하고 있음. 동 센터는 2013년 1월 현재 21개의 국내 기관 및 국제기관들을 협력 기관으로 두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