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5일, 중국 충칭대학교 법학원의 리샤오취(李晓秋) 교수는 중국 농업 지식재산의 보호 및 창출을 통해 중국의 식량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함
- 리샤오취 교수는 2010년 제정한 「농업 지식재산권 강요(农业知识产权战略纲要)」의 실시를 촉진하여, 농업 지식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운영 능력을 제고하고, 농업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응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리샤오취 교수는 「2012년 중국 농업 지식재산권 창조지수 보고서(2012年度中国农业知识产权创造指数报告)」에 따르면 중국의 농업 관련 지식재산 업무가 발전하고 있다고 밝힘
- 리샤오취 교수는 동 보고서에 나타난 (1) 중국의 농업 지식재산권 창출 증가, (2) 농업 지식재산권 품질향상, (3) 주요 농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를 중국 농업 지식재산권의 특징으로 꼽음
* 동 보고서는 농업의 현대화를 실천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농업 지식재산권은 농업과 관련된 특허,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 유전자원 전통자원에 관한 권리, 식물 신품종권 등을 포함한다고 밝힘
◯ 한편 리샤오취 교수는 중국의 농업 지식재산권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뒤쳐져 있다고 지적함
- 중국에서 접수되는 농업 관련 지식재산권은 중국인 출원은 41.9%를 차지하고, 외국인의 출원이 5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중국에 접수된 농작물 유전자 변형기술 특허의 경우 출원된 특허는 총 2,803건이며, 이 중 401건은 중국농업대학교 등의 국내출원 특허였으나 나머지는 Dupont社, Monsanto社 등 다국적 기업의 출원인 것으로 밝혀짐
◯ 또한 리샤오취 교수는 특허분쟁이 증가하는 현상은 농업 지식재산권 영역에도 나타난다고 밝히며,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농업 지식재산권 출원을 견제하고 있다고 밝힘
- 예를 들어, 2008년 일본의 Kubota社는 중국 장쑤성(江苏省)의 셴다이펭린 농업장비회사(现代锋陵农业装配有限公司)를 상대로 콤바인에 대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또한 중국 동북성의 지린지역은 옥수수 재배지로 유명한데, 2012년 외국에서 들여온 ‘선옥 355(先玉335)’ 옥수수 품종이 지린지역 재배면적의 50%를 차지하며, 중국 토종 옥수수 품종을 밀어내기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