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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2012년 美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담당사건 현황 분석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Patently-O」
통권  2013-05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2-01

〇 2013년 1월 2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美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통계 자료들을 바탕으로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담당한 사건 현황을 정리ㆍ분석함
  - 이와 관련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매년 당국이 담당한 사건들을, 원심을 담당한 기관 및 사건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ㆍ발표함
   * 美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담당사건 현황 통계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cafc.uscourts.gov/the-court/statistics.html

〇 「Patently-O」의 설명에 따르면, 2012년 회계연도 동안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담당한 사건은 총 1,381건으로 2002년 내지 2007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9년 이래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美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연도별 담당 사건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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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Patently-O」는 2012년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담당 사건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특허침해사건 항소(patent infringement appeals)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그리고 이와 관련해「Patently-O」는, 원심을 담당한 다른 기관들의 경우 2011년에 비해 항소 사건의 수가 감소했으나 美 지방법원(District Court)으로부터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항소 사건의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함
「Patently-O」는 특히 2012년 동안 美 지방법원으로부터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사건 항소는 총 471건으로서 426건을 기록한 2011년 회계연도에 비해 약 10.6% 증가했다고 강조함

     
       < 美 지방법원의 특허침해사건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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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한편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12년에 당국이 담당한 사건 중에서 지식재산 관련 항소 사건이 약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특허침해와 관련해 지방법원, 美 특허상표청(USPTO), 美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로부터 제기된 항소는 전체 항소 사건 중에서 45%를 차지하며, 상표와 관련해 美 특허상표청으로부터 제기된 항소가 전체 항소 사건 중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美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담당 사건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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