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3일, 미국 기업변호사협회(ACC)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영업비밀(trade secrets) 보호에 관한 EU 회원국들의 국내법이 상이한 점이 EU 역내시장 및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consultation)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해관계자들은 오는 3월 9일까지 관련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 의견 수렴의 주요 목적은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영영비밀 등의 기밀정보가 부정하게 이용되는 것에 대해 현재 회원국들의 법제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임
  - 또한 기존의 법제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과 기업의 국제무역 활동에서의 법적 확실성 및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함

◯ ACC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기초로 다음 사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도출할 예정임
  - 기업의 연구개발과 경제발전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중요성
  -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과의 관계
  - 회원국 간의 상이한 영업비밀 보호체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신규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EU 법안 마련시 법안에 채택되어야 할 사안
  - 실제로 영업비밀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한 응답자들의 경험 등

◯ EU의 기업들은 영업비밀 보호 법체계를 조화시키려는 EU 집행위원회의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으며, 향후 회원국들의 법제가 일관성을 갖출 경우 사업 파트너에게 확실성을 제공해 주어 국제무역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