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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IP평가와 연계한 IP금융의 다각화 유도 및 지원 계획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3-06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2-08

◯ 2월 1일, 특허청(KIPO)은 지난 2012년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 있는 「투자연계 특허평가지원 사업」*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KIPO는 IP금융과 IP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IP금융의 새로운 지원 형태로 벤처캐피탈과 연계한 새로운 모델인 「투자연계 특허평가지원 사업」을 설계함
  - KIPO는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2006년부터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 가치內에서 보증을 지원해주는 「특허가치평가 연계보증 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수혜기업의 반응도 매우 우호적임
  - 동 협력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355개의 중소‧벤처기업에게 2,650억 원의 보증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투입예산 대비 40배에 달하는 자금조달 효과를 나타내 매우 효과적인 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음
  - 2012년 투자연계 특허평가지원 시범사업 당시 수혜기업이었던 엘라이저社는 벤처캐피탈로부터 보유 특허에 대한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아 10억 5천만 원의 투자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음

                             < 특허가치평가 연계보증 지원 통계 >
통계.jpg

* 투자연계 특허평가지원 사업은, 중소ㆍ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평가 결과를 벤처캐피탈에게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력과 특허권의 가치를 인정받은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에게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특허가치평가 연계보증 협력사업은, KIPO가 특허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이 가치평가의 결과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함

◯ KIPO는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은 IP중심의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2013년에 우선적으로 약 30건을 지원해 다수의 성공사례를 만든 후, IP중심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그 지원 규모를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밝힘
  - KIPO는 2012년 6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금융기관이 IP를 담보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IP평가ㆍ담보화 방안ㆍIP담보를 활용한 회수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 또한 IP금융에 대한 지원 및 투자 계획이 있는 공공ㆍ민간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IP금융 모델을 다양화하여 IP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