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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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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경제ㆍ과학기술 지식재산 평의업무 시범사업 실시 공고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3-06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2-08

◯ 1월 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3년 중대 경제ㆍ과학기술 활동의 지식재산 평의업무 시범사업에 관한 공고문(关于启动2013年重大经济科技活动知识产权评议试点工作的通知)」*을 발표함
  - SIPO는 이번 공고문에 따라 향후 다롄시(大连市), 칭다오시(青岛市), 닝보시(宁波市), 샤먼시(厦门市), 선전시(深圳市)의 5개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에서 우선적으로 경제ㆍ과학기술 영역의 지식재산 평의업무***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임
   * 동 공고문은 SIPO가 지난 2012년 8월 발표한 「중대 경제ㆍ과학기술 활동의 지식재산 평의업무 시범사업 관리 임시조례(重大经济科技活动知识产权评议试点工作管理暂行办法)」의 시행령이며, SIPO는 「중대 경제ㆍ과학기술 활동의 지식재산 평의업무 시범사업 관리 임시조례」에 따라 중앙기업, 국방 영역 등의 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평의업무를 진행한 바 있음
   **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는 행정적 권한은 시급(市級)이나, 경제적 권한은 성급(省級)인 도시를 말함. 중국 국무원은 90년대 초까지 모두 16개의 계획단열시를 설립하였으나, 1993년 이후 계획단열시를 부성급(副省级) 도시로 조정하였으며 현재 중국에는 5개의 계획단열시가 남아 있음
   *** 지식재산 평의업무는 신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요 기술의 발전현황, 관련 기업의 지식재산침해 상황 등을 분석하는 업무를 일컬음. 중국은 2015년까지 지식재산 평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중대한 과학기술에 관한 평의업무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추진 중임

◯ SIPO는 동 공고문을 통해 2013년 경제ㆍ과학기술 지식재산 평의업무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할 것이라고 밝힘
  - SIPO는 지식재산 평의업무 시범사업 지역에서 평의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평의ㆍ분석 인재 양성과 이를 위한 서비스기관을 육성하도록 지도함
  - SIPO는 또한 지식재산 평의업무 시범사업에 따른 가시적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ㆍ과학기술 활동의 지식재산 수요에 따른 평의ㆍ분석업무를 전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