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31일, 중국 사회과학원 지식재산센터의 양옌차오(杨延超) 부연구원은 경제참고신문(经济参考报)의 사설을 통해 中 상표법 개정안*의 소리상표 보호 규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 동 사설에서 양옌차오 부연구원은 소리상표 보호를 위한 입법은 상표보호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기업의 상표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힘
  * 중국 상표법 개정안 제8조는 자연인, 법인 도는 기타 조직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자ㆍ도형ㆍ자모ㆍ숫자ㆍ입체표지ㆍ색체ㆍ소리 및 이들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는 시각적 표지는 상표로서 출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소리상표를 상표법의 보호대상으로서 포함시킴

◯ 양옌차오 부연구원은 또한 소리상표를 인정한 해외 입법례와 인정 사례들을 소개하고, 中 상표법 개정안에서 소리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힘
  - 양옌차오 부연구원은 현재 새로운 유형의 상표를 보호하는 규정을 갖춘 국가는 미국, EU, 한국, 호주, 홍콩, 대만 등이라고 설명하고, 단 소리상표의 표현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중국의 사정에 맞는 표현방식을 찾아가야 한다고 부연함

◯ 또한 양옌차오 부연구원은 소리상표의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규범화가 필요하고 특히 등록된 소리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소리상표 등록을 위해 심사기관ㆍ 사법기관ㆍ평가기관의 법적 준비가 다음과 같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 (심사기관) 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표국은 「상표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소리상표의 등록기준 및 소리상표 간의 유사성 검토기준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법기관) 사법기관은 소리상표의 침해를 얼마만큼 인정해야하는지, 그리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등을 확립해야 함
  - (평가기관) 평가기관은 소리상표의 양도, 소리상표를 바탕으로 한 투자를 위하여 소리상표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