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2월 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WIPO Lex」*를 통하여 캐나다 「저작권 현대화법(Copyright Modernization Act)」의 입법 연혁과 의의를 간략히 소개하고 동법의 원문을 게재함
- WIPO의 설명에 따르면, 캐나다는 1985년 「저작권법(Copyright Act)」을 개정하려는 목적으로 「저작권 현대화법」을 제정했으며 동법은 2012년 6월 29일에 캐나다 의회를 통과하여 동년 11월 7일에 대부분 조항들이 발효함**
- 이에 대해 WIPO는 캐나다가 「저작권 현대화법」을 통해 저작권법을 개정함으로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국제 수준에 맞는 저작권법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함
* WIPO의 「WIPO Lex」는 WIPO,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연합(UN) 당사국 등의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법 및 조약 등에 대한 정보와 출처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는 전자 데이터베이스임
** 한편, 캐나다 「저작권 현대화법」의 조항들 중에서 아직 발효하지 않은 조항은 「WIPO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WCT)」, 「WIPO 실연ㆍ음반 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 등과 관련된 조항들임
〇 캐나다 「저작권 현대화법」의 주요 목적 및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① 인터넷 환경 발달에 대응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국제 수준에 맞게 보호하기 위함
②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책임(liability)을 명시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용인하는 것 자체를 저작권 침해로 擬制함
③ 교육가, 학생 등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들(copyright materials)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④ 기업, 교육기관, 도서관 등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디지털 형태의 자료들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⑤ 사진작가(photographers)에게 다른 창작자(creators)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