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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중국 기업들의 기술혁신 향상에 관한 의견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3-0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2-15

◯ 1월 28일, 중국 국무원은 「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의견(关于强化企业技术创新主体地位全面提升企业创新能力的意见)」을 발표하고 기업주도형 기술혁신을 위한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함
  - (중기목표) 2015년까지 중국 기업들의 평균 연구개발 투자비용이 영업활동 수입의 1.5%를 차지하게 하고, 기업의 특허창출을 2012년 대비 2배 증가시킴
  - (장기목표) 2020년까지 중국 기업들의 기술혁신 체계 강화 및 혁신 능력 향상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

◯ 동 의견에서는 또한 이러한 중ㆍ장기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시행사항들이 제시됨
  - (정부의 R&D 투자 촉진) 정부는 기업의 R&D 비용을 보조하고, 시장 수요에 따른 선행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확산을 장려함
  - (기업의 R&D 활성화 촉진) 기업은 R&D 기관을 설립하고, 상품개발,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를 위해 노력해야함. 또한 국가 연구기관과 신생 민간 연구기관이 인재양성과 공동연구를 지원함
  - (과학기술 중소기업 창업 장려) 정부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및 보험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킴
  - (산학연 협력 시스템 구축) 정부는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심으로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핵심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 교류체계를 완성함
  - (국제교류 확대) 기업의 해외 출원을 장려하고, 해외 우수 인재 및 선진 기술 도입, 크로스라이선싱, 공동연구, 위탁연구 방식 등의 국제협력을 장려함. 또한 기업의 각종 국제표준화기구 참여를 지원함

◯ 한편 국무원은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협력하여 동 의견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