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4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UKIPO 및 유관기관의 지식재산범죄* 단속 현황을 조사ㆍ정리한 「2011~2012 지식재산범죄 보고서(IP Crime, Annual Report 2011~2012)」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UKIPO가 2004년 설립한 英 지식재산범죄그룹(UK IP Crime Group)이 작성한 것으로서, 동 그룹의 주요 업무는 지식재산범죄 단속에 관한 전략 수립, 전략의 우선순위 결정, 모범사례 발굴ㆍ홍보, 지식재산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임
* 동 보고서에서 지식재산범죄란 상표권 및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에 대한 위조나 불법복제 행위를 지칭하며, 특허 및 디자인권은 동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음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 저작권과 관련된 디지털 지식재산범죄가 모든 부문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전자상거래, 개인 간의 콘텐츠 공유 시스템인 P2P 등이 지식재산범죄의 주요 수단인 것으로 나타남
- 영국 세관(HMRC)과 국경단속국(Border Force)은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동안 총 31,817건의 지식재산침해 우편물 및 총 2,066건의 항공ㆍ선박 화물을 압류하였으며, 압류된 상품들은 의류 및 신발, 의약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영국 의약품ㆍ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2011년 가을에 전세계 약 80개 국가들이 참여한 「팬지어 Ⅳ 작전(Operation Pangea Ⅳ)」에 참여하여 위조 의약품을 밀매하는 불법 웹사이트 총 12, 842건을 적발하고 그 중에서 약 600개의 웹사이트들을 폐쇄 조치함
- 또한 영국 국세청 등이 주류 유통업체 총 879개를 단속한 결과, 해당 유통업체들이 유통시키는 주류 중에 약 25%만이 합법적인 유통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남
< 품목별 위조 상품 압류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