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2월 12일, 미국 Barack Obama 대통령은 재임 이후 처음으로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를 발표하고 경제성장, 고용 창출, 재정, 예산, 보건, 복리 후생, 기후변화와 환경, 에너지, 교육, 외교 안보 등 미국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관해 정부 계획 및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美 의회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함
* 연두교서란, 美 대통령이 매년 1월이나 2월에 美 상원 및 하원 합동 회의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와 계획 등을 표명하고 이에 관한 입법을 의회에 권고하는 정기적인 연설을 지칭함
〇 Barack Obama 대통령이 이번 연두교서를 통해 설시한 미국의 주요 현안 및 그에 관한 정부 계획과 목표들의 일부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 경제 및 고용
- Barack Obama 대통령은 미국이 수년 동안 경기불황을 겪었으나 경제위기를 일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 회복, 주식시장 반등, 6백만 개의 고용 창출 등과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설시함
- 그러나 Barack Obama 대통령은 여전히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노동 및 헌신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며 많은 국민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산층의 번영을 위하여 미국의 경제성장 동력을 계속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② 재정 및 예산
- Barack Obama 대통령은 또한, 미국이 수년 동안 경비 삭감 및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을 통해 재정 적자를 2조 5천억 불 이상 감축시켜 재정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4조 불의 재정 적자 감축 목표를 절반 이상 달성했다고 설명함
- Barack Obama 대통령은 그러나 갑작스럽고 독단적이며 가혹한 예산 삭감은 미국의 군사 준비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고 교육, 에너지, 의학 등과 같은 우선 사안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Barack Obama 대통령은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균형 있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세제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번성할 수 있는 세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시함
③ 기후변화 및 환경
- 한편 Barack Obama 대통령은 지구를 위협하는 위험한 탄소 오염물질의 배출이 지난 4년 동안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후손들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계속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〇 Barack Obama 대통령은 동 연두교서에서 지식재산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이 있는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부 계획 및 목표를 설명함
- (혁신 및 투자) Barack Obama 대통령은 인간 유전자 정보 지도를 만드는데 투자하여 성공한 사례를 예로 들며 최상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상의 아이디어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따라 과학 및 혁신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시함
-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Barack Obama 대통령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ransatlantic Free Trade Agreement, TAFTA)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 관한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