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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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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협상 개시 예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2013-0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2-22

〇 2월 4일, 美 Joe Biden 부통령과 獨 외무부의 Guido Westerwelle 장관은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뮌헨 안보 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에 참석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ransatlantic Free Trade Agreement, TAFTA)*에 관한 협상을 조만간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와 관련해 Joe Biden 부통령은 동 협정이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에게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으며, Guido Westerwelle 외무부 장관도 범대서양 공동시장을 위한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설명함
   *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미 약 10년 전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검토해 왔으나 농업 부문 등에 관한 갈등으로 인해 그동안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함

〇 또한 유럽연합 의회의 Marietje Schaake 의원도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할 모멘텀을 모색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미국과 유럽의 최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동 협정의 체결이 양측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그러나 Marietje Schaake 의원은 동 협정의 협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농업(agriculture) 및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부문을 가장 논란이 많을 부문으로서 지목함
  - 특히 지식재산과 관련해 Marietje Schaake 의원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식재산에 관해 입장이 다르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지식재산에 관한 입장 차이는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에서 각각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〇 한편, 美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12년 6월 19일 발표한 범대서양 무역ㆍ투자 확대 방안에 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보호ㆍ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범대서양 지식재산권 작업반(Transatlantic IPR Working Group)을 통해 광범위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음
  - USTR은 또한 동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양측이 자유무역협정에 관해 여하한 협상을 개시하기 이전에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지식재산권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한 접근방법들을 추가로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