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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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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신문, 軍 산업의 발전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방신문
통권  2013-0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2-15

◯ 2월 4일, 중국 국방신문(中国国防报)은 중국 軍 산업에서 민간 과학기술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軍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함
  - 국방신문은 軍 산업의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비밀을 보장해야 하지만, 軍 산업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률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주요 기술과 특허를 공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특허조례(国防专利条例)」*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국방신문은 중국 軍 산업은 중국의 개혁ㆍ개방 정책에 따라 산업혁신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며, 신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서비스 제공으로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힘
   * 중국 국무원은 軍 산업의 발명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990년 최초로 「국방특허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04년 9월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해 시행중이나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추가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방신문은 중국의 軍 산업의 혁신 능력 저하가 중국 軍 산업의 발전을 제약한다고 밝히며 「국방특허조례」의 혁신을 촉구함
  - 국방신문은 중국의 민간 과학기술의 수준이 국방 과학기술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하며, 민간 과학기술 산업의 자금력ㆍ기술력ㆍ인재풀이 국방산업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국방신문은 軍 산업에서 지식재산 정보의 공유는 군사기술 발전 동향을 알 수 있으며, 중복 연구에 의한 시간과 자본을 절약할 수 있다고 평가함
  - 또한 국방신문은「국방특허조례」의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기술을 군 산업기술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민간기업과 군기업의 교류를 통해 최대한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