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産經新聞」, 일본의 지식재산 일괄심사 제도 시행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 소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ankeibiz.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산케이신문
통권  2013-0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2-22

〇 2013년 2월 11일, 일본 「産經新聞」 인터넷版은 일본 특허청(JPO)이 추진 중인 지식재산 일괄심사(戦略的まとめ審査) 제도와 관련해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리ㆍ소개함
  - 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과 JPO는 복수 기술이 통합된 제품에 대해 지식재산권별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존 심사체계에 대한 일본 산업계의 개선 요구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나 기술이 신속하게 지재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일괄심사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임

〇 「産經新聞」 인터넷版이 소개한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대학 관계자) 일본 기업은 기술력은 있지만 사업 모델에서 국제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일괄심사 제도가 도입되면 일본 기업들이 사업 모델에 필요한 특허를 국내에서 신속하게 권리화하여 국제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지식재산 중개업자) 종래에 자사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특허기술로만 구성하던 특허군 형성과는 다른 역회전 발상법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창출된 특허나 특허군은 매매나 라이선스도 하기 쉬울 것으로 예상됨
  - (지역 산업개발 지원기관 담당자) 일괄심사 제도는 일본의 독자적인 프로젝트 지원형 출원인 서비스로서 컨소시엄의 형성 및 운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한편 「産經新聞」 인터넷版에 따르면 대기업의 지식재산전략 컨설턴트는 일괄심사 제도의 운용상 불안정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기도 함
  - 일괄심사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심사관들이 기업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기업은 이를 설명할 인재를 파견해야 하며 또한 일괄적으로 거절되는 비용 및 작업 부담에 대한 위험도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