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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유전자원 등에 관한 정부간위원회 제23차 회의 개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3-0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2-22

◯ 2월 4일~8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유전자원ㆍ전통지식ㆍ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GC) 제23차 회의를 개최함
  - 이번 회의는 유전자원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으며 주요 의제로서 유전자원의 오남용 방지 및 특허출원시 특허에 이용된 유전자원의 출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문제 등을 논의함

◯ 동 회의에서 각국은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출처에 대한 의무적 공개를 둘러싸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임
  - 브라질, 중국, 나이지리아, 페루 등 개발도상국들은 의무적 공개를 강력히 지지한 반면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 등의 선진국들은 이를 반대함
  - 미국은 특허출원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 요건을 기존의 특허제도를 이용해 보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였으며, 일본도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출처의 의무적 공개 요구는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 한편, 이번 회의에서 캐나다, 일본, 한국 및 미국 대표단은 공동으로 신규 작업문서(working document)를 제출함
  - 해당 문서는 악의의 특허등록 방지, 접근성 및 이익공유제도 준수 등과 관련하여 유전자원 제공 국가가 받게 되는 이점,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해 WIPO의 분석ㆍ연구를 제안하고 있음

◯ 각국 및 지역의 대표단들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2013년 10월 개최되는 총회에 보고할 예정임
  - 한편, IGC는 2013년 4월 제24차 IGC 회의에서 전통지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2013년 7월 제25차 회의에서는 전통 문화적 표현물을 논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