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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지역단체상표 2012」 발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0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01

2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역단체상표를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까지 등록된 지역단체상표 519건과 함께 활용 사례, 권리자 정보, 사진 등을 게재한 책자인 「지역단체상표 2012(地域団体商標2012)」를 발간함
 - 동 책자에서는 지역단체상표에 등록된 새로운 브랜드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등록 후에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의 새로운 활용 사례를 게재함과 동시에 Q&A나 심사대응 요점을 새롭게 포함시킴 

〇 지역단체상표제도는 지역 브랜드를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신용 능력을 유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4월부터 도입한 제도임
 
- 지역의 사업협력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 등이 ‘지명+상품(서비스)명’으로 구성된 상표를 그 지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상품․서비스에 사용하여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 주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더라도 지역단체상표로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음
 
- 지역단체상표제도는 2012년 4월에 미야기(宮城)현이 「센다이 딸기(仙台いちご)」를 등록하여 등록 500건을 달성하였고, 2012년 12월까지 524건이 등록되어 있음 

〇 JPO는 지역단체상표에 대한 평가와 함께 더욱 이용하기 쉬운 지역단체상표제도를 만드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음
 
- JPO는 지역단체상표에 대하여 500건 이상의 지역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으며, 권리 취득자의 노력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지역 활성화 및 지역 산업의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해왔다고 평가함
 
- 한편 지역단체상표제도의 등록 요건에 대한 지적이나 요구사항도 있어, JPO 내 상표제도소위원회에서는 등록 요건의 완화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