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미생물 기탁 등에 대한 국제기탁기관의 수수료 변경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국립기술평가원
통권  2013-0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01

2013년 2월 2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일본이 특허절차상 미생물의 국제기탁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에 의거 국제기탁기관(IDA)을 맡고 있는 일본 국립기술평가원(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NITE) (1) 국제특허생물보관소(International Patent Organism Depository, IPOD) 및 (2) 특허미생물보관소(Patent Microorganisms Depositary, NPMD)의 미생물 기탁 관련 수수료를 각각 변경했다고 공지함***
  * 부다페스트 조약(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은 당사국의 특허절차상 요구되는 미생물 기탁의 효과를 국내적으로 승인을 받은 기관 이외에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해 주기 위한 국제법으로, 1977년 4월 29일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되어 1980년 8월 19일 발효함
  ** 2012년 4월 현재 23개 국가의 총 41개 기관이 동 조약 제7조에 의거해 국제기탁기관(International Depositary Authority, IDA)의 지위를 향유 중임
  *** 부다페스트 조약 규칙(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제12항은 국제기탁기관이 (1) 미생물의 저장, (2) 미생물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나 분류학상 지정에 관한 증명서 발급, (3) 미생물에 대한 생존율 시험 보고서 발급, (4) 미생물 표본의 제공 등에 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러한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에 따라 일본 국립기술평가원 (1) 국제특허생물보관소(IPOD)와 (2) 특허미생물보관소(NPMD)의 미생물 기탁 관련 수수료의 변경은 2013년 4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국제특허생물보관소(IPOD)의 수수료 변경 계획*

항 목

현행 수수료

(JPY)

변경 수수료

(JPY)

미생물의 저장 (30년 기준)

220,000

175,000

미생물에 대한 생존율 시험 보고서 발급

8,900

29,000

미생물 표본의 제공

10,000

41,000

미생물의 분류학상 지정 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2,000

3,000

  * 국제특허생물보관소(IPOD)의 현행 수수료는 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이나, 변경 수수료는 소비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한편 2012년 8월 일본은 종래 5%였던 소비세를 10%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② 특허미생물보관소(NPMD)의 수수료 변경 계획*

항 목

현행 수수료

(JPY)

변경 수수료

(JPY)

미생물의 저장 (30년 기준)

139,000

175,000

미생물에 대한 생존율 시험 보고서 발급

16,000

29,000

미생물 표본의 제공

6,000

41,000

미생물의 분류학상 지정 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2,000

3,000

  * 특허미생물보관소(NPMD)의 현행 수수료와 변경 수수료는 모두 소비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한편, 일본은 1980년 5월 19일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해 동년 8월 19일부터 동 조약의 적용을 받았으며, 일본 국립기술평가원의 국제특허생물보관소(IPOD) 및 특허미생물보관소(NPMD)가 각각 1981년 5월 1일과 2004년 4월 1일에 동 조약상 국제기탁기관(IDA)의 지위를 획득함
 - 우리나라는 1987년 12월 28일 동 조약에 가입해 1988년 3월 28일부터 동 조약의 적용을 받았으며, 한국생명자원센터,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의 3개 기관들이 국제기탁기관(IDA)의 지위를 향유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