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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전망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
통권  2013-0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01

2013년 2월 21일,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Karel De Gucht 통상담당 집행위원(Trade Commissioner)은 유럽연합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회의에 참석해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ransatlantic Free Trade Agreement, TAFTA)*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를 창설하는 포괄적인 협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Karel De Gucht 집행위원은 2013년 3월에 개최될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회의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권한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부여하도록 회원국들에게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미 약 10년 전부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검토해 왔으나 농업 부문 등에 관한 갈등으로 인해 그동안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함

〇 Karel De Gucht 집행위원은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 초안(draft proposal)에는 지식재산의 보호에 관한 章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함
 - 이와 관련해 Karel De Gucht 집행위원은 유럽연합이 캐나다, 싱가포르,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의 보호 증진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하고, 지리적 표시 사안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용이하게 타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럽연합은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위조품거래방지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과 관련해 Karel De Gucht 위원은 동 협정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Karel De Gucht 집행위원은 2012년 유럽에서 ACTA 비준이 실패한 사례를 상기하면서, 온라인 저작권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의 개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한 ACTA 비준을 다시 검토하도록 시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부연함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Barack Obama 대통령이 2013년 2월 12일 연두교서에서 범대서양의 포괄적인 무역ㆍ투자 협력(comprehensiv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에 관해 유럽연합과 회담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등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