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2월 18일, 일본의 지재정보 전문잡지인 「지재정보 및 전략시스템(知財情報＆戦略システム)」은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활발한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창출된 발명․기술을 특허화하기 위한 신뢰성과 능력을 갖춘 심사관의 중요성을 언급함

〇 이와 관련해 「지재정보 및 전략시스템」은 미국, 한국, 중국, 유럽의 IP5 특허청들이 다음과 같이 심사관을 계속 증원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특허심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함
  - 중국은 현재 약 6,000명인 심사관 수를 2016년에는 1만 2천 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중국은 신흥국가라는 점과 심사관의 경험치를 고려해도 일본의 몇 배에 달하는 신규 특허 부여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현재 일본 심사관 수의 약 4배인 7,831명의 심사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매년 약 500명의 심사관을 증원시킬 계획임
  - 또한 유럽이나 한국도 향후 심사관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일본의 경우 올해를 기점으로 심사관 총원이 감소될 예정이며, 현재 1,700명 수준인 일본의 심사관은 매년 감원되어 2018년 이후에는 1,200명 안팎이 될 전망임*
   * 일본에서 심사관 총원이 감소되는 것은 심사 대기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임시 채용해 온 심사관들의 임기가 차례로 만료되기 때문임

〇 「지재정보 및 전략시스템」은 또한 각국의 심사관 수는 다음과 같이 특허출원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함
  - 일본의 특허출원은 현재 연간 약 30만 건으로서 감소하는 추세인데 비해, 중국의 특허출원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서 2012년에는 연간 약 65건 이상을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함. 그리고 미국의 특허출원도 연간 약 50만 건 정도로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 건수를 보면, 일본은 현재 한국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2배,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계속해서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〇 이에 따라 「지재정보 및 전략시스템」은 지식재산이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므로 일본이 심사관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