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9월 6일, 일본 재무성(財務省)은 2024년 상반기 전국 세관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물품의 단속 현황¹⁾을 발표함

- (주요내용) 2024년도 상반기 전국 세관의 지식재산 침해 물품 금지 건수는 18,000건을 초과하였으며, 주요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체) 수입 금지 건수²⁾는 18,15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6.2%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수입 금지 개수³⁾는 729,549개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60만개를 초과함
∙ (지역별) 중국이 수입 금지 건수에서 전체의 81.0%(14,704건)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8.9%(1,621건), 말레이시아가 3.1%(566건)를 차지함
∙ (지식재산권 유형별) 가짜 명품 등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입 금지 건수는 17,334건(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 수입 금지 개수는 258,527개로 상표권 침해 물품의 건수와 개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가짜 캐릭터 상품 등 저작권 침해 물품이 685건(전년 동기 대비 82.2% 증가)으로 나타남
∙ (품목별) 수입 금지 개수의 경우 담배 및 흡연도구가 176,825개(전년 동기 대비 33.1% 감소)로 가장 많았고, 의류가 43,594개(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로 그 뒤를 이었으며 한편 자동차 부속품은 18,809개(전년 동기 대비 117.7% 증가)를 기록하는  등 사용 또는 섭취 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담배 및 흡연도구, 의약품, 전기제품, 자동차 부속품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계속되고 있음


1) 동 현황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of.go.jp/policy/customs_tariff/trade/safe_society/chiteki/cy2024_1/ka20240906c.pdf
2) 수입 금지 건수(輸入差止件数)란 세관이 금지한 지식재산 침해 물품이 포함된 수입신고 또는 우편물 수를 말함.
3) 수입 금지 개수(輸入差止点数)란 세관이 금지한 지식재산 침해 물품수를 말함. 예컨대 1건의 수입신고 또는 우편물에 20개의 지식재산침해물품이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 ‘1건 20개’로 계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