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9월 9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산업경쟁력강화법(産業競争力強化法) 등¹⁾ 일부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특정 신수요 개척 사업 활동 계획 인정 제도(特定新需要開拓事業活動計画認定制度)’에 대한 내용을 발표함

- (배경) 2024년 9월 2일, ‘산업경쟁력강화법’ 등 일부 개정 법률이 부분적으로 시행됨²⁾ 
∙ 동 개정 법률에서는 국제적인 경제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신규 사업 창출 및 산업투자 촉진을 통해 일본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신수요 개척 사업 활동 계획 인정 제도’ 등의 조치를 추진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제) 연구개발 성과를 사회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및 지식재산을 통한 규칙 형성이 필수적이고 관련된 국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기업이나 대학 등 연구기관은 표준화 및 지식재산을 통합적으로 활용한 전략(Open&Close 전략³⁾)의 구축 및 활용이 미흡한 상황임
∙ (정의) ‘특정 신수요 개척 사업 활동 계획 인정 제도(Open&Close strategy with Exploiting Academic kNowledge, OCEAN)’는 기업과 대학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에 대해 표준화와 지식재산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Open&Close 전략)의 수립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 인증 제도임
∙ (목표) 동 제도를 통해 기업·대학 등의 부족한 지식·인력·체제 및 자금 등을 활성화하여 수익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제도 내용)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근거로 기업·대학 등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연구개발에 대해 Open&Close 전략에 대한 계획을 인정받은 기업·대학 등은 특정 신수요 개척 사업 활동 인정에 대한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⁴⁾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⁵⁾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1) 산업경쟁력강화법(産業競争力強化法), 투자 사업 유한책임 조합 계약에 관한 법률(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に関する法律), 독립행정법인 공업 소유권정보·연수관법(独立行政法人工業所有権情報·研修館法),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법(国立研究開発法人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法).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37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po_no=23106
3) Open&Close 전략은 자사 기술을 타사에 공개·제공하는 오픈 전략과 자사의 강점이나 기술을 보호하는 클로즈 전략을 의미함.
4)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은 일본 특허청(JPO) 소관 독립행정법인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종합지원기관으로서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 제공, ② 권리 취득 및 전략적 활용 지원, ③ 지식재산 관련 인재 육성, ③ 지식재산 관련 인력 양성을 실시하고 있음.
5)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 혁신전략센터(TSC)에서는 NEDO 프로젝트의 기획 입안에 활용되는 국내외 각 분야의 기술·산업·정책 동향 등의 정보 수집 및 기술 전략 수립 등을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