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9월 13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인플루언서 법률 허브(Influencer Legal Hub)’¹⁾를 통해 인플루언서를 위한 지식재산(IP) 교육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교육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인플루언서 법률 허브 개요
∙ 인플루언서 법률 허브는 2023년 EC에서 ‘소비자법(consumer law)’에 관한 교육과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한 서비스로 동영상 교육, 법률 요약,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에서 결정한 중요한 법률 및 판례 개요, 기타 관련 링크 등이 포함된 자료 모음임
∙ 인플루언서는 정기적으로 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유럽 법률에서는 상인(traders)으로 분류되는데, 인플루언서 법률 허브를 통해 EU에서 소비자와 상호작용하는 상인이 준수해야 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규정을 준수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고자 함
∙ 인플루언서 법률 허브를 통해 인플루언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광고 활동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 어떤 전문적인 실사를 준수해야 하는지, 소비자가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어떤 권리를 갖는지 등 법적 의무를 배울 수 있음

(2) 인플루언서를 위한 IP 교육 내용
∙ 인플루언서를 위한 IP 교육은 인플루언서에게 가장 관련성이 있는 저작권, 상표, 디자인 중심의 IP 법률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2개의 동영상과 법률 요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 자료를 통해 소셜 미디어 상에서 인플루언서가 EU의 IP 법률 문제를 탐색하여 자신의 창의성과 혁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타인의 IP 권리를 존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 또한 소셜 미디어 상에서 인플루언서가 위조품이나 해적판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 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 


1) 동 허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commission.europa.eu/live-work-travel-eu/consumer-rights-and-complaints/influencer-legal-hub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