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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신문, 일본의 특허수지 흑자 현황 및 전망 평가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경제신문
통권  2013-0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01

2월 20일, 일본 「경제신문(経済新聞)」은 일본의 2012년 특허수지* 흑자액이 사상 최고였던 작년보다 20%를 상회한 약 9,528억 엔에 달하여 역대 최고를 경신하였다고 보도함
  - 경제신문은 그러나 특허수지 흑자는 일본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특허료 등 내부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지식재산으로 흑자를 이루는 지재입국(知財立国)의 실현까지는 많은 과제가 있다고 지적함
 
- 한편 경제신문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의 특허수지는 2002년까지 특허사용료의 지불 초과로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으나, 2003년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하여 그 후 흑자가 계속되고 있음
  
* 특허수지는 해외로부터 받는 특허사용료와 해외로 지불하는 특허사용료의 차액을 지칭하며, 특허수지는 제조업의 특허사용료 등 공업권․광업권사용료와 저작권사용료로 크게 2개로 나누어짐

경제신문의 설명에 따르면, 국제무역투자연구소가 정리한 2011년도 특허수지 국제순위에서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일본의 흑자액 규모는 미국의 10%에 그쳤지만 3위인 프랑스보다는 1.7배 높게 나타남
  
- 일본의 경우 2012년도 제조업의 특허사용료 등 공업권․광업권사용료 수지는 약 1.5조엔의 흑자인 반면, 저작권사용료 수지는 약 5,800억 엔의 적자를 나타냄
  
- 이에 따라 경제신문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일본 애니메이션 등의 컨텐츠를 활용하여 저작권 분야에서도 흑자를 낼 수 있는 구도의 구축이 일본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함 

경제신문은 일본 총무성의 2012년 과학기술연구조사에서 특허료의 수취 등 「기술 수출」의 71.6%가 모회사․자회사간의 거래로 나타난다고 설명함
  
- 특히 아시아 지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특허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허수지 흑자액 확대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전략을 강화하여 그룹간 이외의 해외기업 등으로부터의 특허료 수입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경제신문은 일본무역협회 조사에서 2013년도 무역수지는 전년도에 이어 사상 최대의 적자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고 설명함
  
- 해외로부터의 투자수익을 확대하여 일본 국내로 환류시키면서 특허나 저작권 등「知(knowledge)」를 활용하여, 해외에서 특허수지를 확대할 수 있는 구도를 구축하는 것이 일본경제의 성장력 유지에 중요한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