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월 19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経済団体連合会, 이하 ‘경단련’)는 일본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정책비전(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 수립에 대하여 제언함
 - 동 제언에서 경단련은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전략적 비즈니스 모델의 구상 능력이 결정적 요소이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일본 정부가 기업 전략에 따른 유연한 지식재산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함

〇 경단련은 우선 「지적재산정책비전」이 글로벌 혁신시대를 이겨내는 전략적 지식재산정책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언함
 - 특히 경단련은 「지적재산정책비전」의 목표와 관련해 동 비전이 (1) 기업의 경쟁력 강화, 경제 재생에 기여하는 지식재산정책의 관점이어야 하며, (2) 일본 경제재생본부, 산업경쟁력회의, 종합과학기술회의 등과의 연계, (3) 지재권 강화를 위한 국내 지식재산기반 정비 및 국내․외 지식재산기반의 전략적 정비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함

〇 경단련은 또한 일본 기업들의 국내외 지식재산창조 사이클 강화 및 일본의 지식재산체제 정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함
 ① (국내 지식재산창조 사이클 강화) 경단련 설명에 따르면 국내 지식재산창조 주기 강화는 지식재산의 창조력 강화, 지식재산의 보호능력 강화, 지식재산의 활용능력 강화로 구성되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창조) 세제확충, 과학기술 정책의 진화를 통한 민관의 연구개발력 강화 등
  - (보호) 지식재산제도 확충을 통해 기업전략과 일치하는 지식재산보호 실현
  - (활용) 권리남용의 시정 검토,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의 사업 잠재력 발휘

 ② (글로벌 수준의 지식재산창조 사이클 강화) 경단련의 설명에 따르면 글로벌 수준의 지식재산창조 주기 강화는 통상․국제협력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기업지원 강화, 지식재산의 글로벌 활용방안 확대에 의한 기업의 사업전개능력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아시아 등 신흥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 정비,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조화, 국제협정의 활용 등
  - 기업전략을 지원하는 국제표준화 지원 및 인증 기능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