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이스라엘 특허청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 협력 강화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1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08

2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이용자들의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이스라엘 특허청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범위를 오는 3월 1일부터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JPO와 이스라엘 특허청은 2012년 3월 1일부터 PPH를 시행해 왔으며, 지금까지는 일본과 이스라엘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원만을 PPH의 대상으로 하였음
 
- 이번 PPH 협력 강화에 따라 JPO 및 이스라엘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을 맡아 그의 특허적격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PCT 출원)도 PPH의 대상에 포함됨
  
*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이에 따라 일본에서 이스라엘로 출원하는 경우, 조기에 심사를 받게 되는 기회가 증가하게 되어 이용자의 편리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JPO는 향후 PPH 대상 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신청 절차의 공통화․간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출원인이 해외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의 활용에 의한 심사 품질 향상 및 심사 부담 경감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