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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미얀마 과학기술부와 지식재산협력 강화 합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1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08

2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미얀마 과학기술부와 회의를 개최하여 미얀마의 지식재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이에 따라 향후 지식재산에 관한 일본 및 미얀마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미얀마의 지식재산시스템 정비가 진행되어, 미얀마에서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적절히 보호․활용될 것을 기대됨

〇 일본과 미얀마 간의 지식재산협력에 관한 경위는 다음과 같음
 
- JPO는 2012년 7월 개최된 제2차 일본-아세안 특허청장 회의에서 아세안 각국들과 지식재산에 관한 협력 각서를 체결해, 인재육성․IT화 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 내용에 관한 액션플랜을 채택함
 
- JPO는 또한 2013년 4월에 개최될 제3차 회의에서 차기 액션플랜을 합의하기로 하는 등 일본 기업의 글로벌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시아 신흥국가들과 지식재산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한편 최근에 일본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 미얀마에서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미얀마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미얀마 정부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 정비 및 지식재산청 설립의 준비를 진행 중에 있음

〇 JPO 및 미얀마 과학기술부가 향후 실시하게 된 협력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얀마의 산업재산권법 및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미얀마의 담당 기관에 제공
 
- WIPO와 협력하여 미얀마에서 파견한 방문 조사단을 수용
 
- 미얀마에서의 지식재산청 설립 및 발전 등을 위한 전문가 파견 가능성 검토
 
- 미얀마의 담당 기관에 특허심사관 등을 파견해 심사업무에 관한 조언 실시

〇 JPO는 향후 미얀마의 지식재산 법ㆍ제도 정비 및 인재육성 등에 관한 협력을 더욱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밝힘
 
- JPO는 또한 아세안 등 아시아 신흥국과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 기업의 글로벌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