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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 최첨단연구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
통권  2013-1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08

2월 25일, 일본 정부 종합과학기술회의(総合科学技術会議)는 「최첨단연구지원프로그램(Funding Program for World-Leading Innovative R&D on Science and Technology, FIRST)」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함
  - 최첨단연구지원프로그램은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목표로 첨단연구를 추진하여 일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국민 및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2009년에 시작된 일본 정부의 연구개발 재정 지원 프로그램임
 
- 동 FIRST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정부는 일본을 대표하는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자 30명(총 30개의 과제)에게 1천억 엔의 연구비를 집중 지원함

정부 종합과학기술회의에 따르면, 이번 중간평가에서 이러한 연구개발 재정 지원을 받아 수행되고 있는 30개의 과제 중 17개 과제의 경우에는 특허출원 성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종합과학기술회의는 FIRST 프로그램의 연구 분야가 기초 연구 분야에서 실용화 연구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과제 중에는 실용화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초연구과제도 많아 특허출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〇 정부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이와 같은 FIRST 프로그램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정부의 대책 및 연구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함
 
- 과학기술을 경제재생의 축으로 여기고 출범한 아베(安部晋三) 정권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책 강화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단순히 저명한 연구자에게 거액의 연구비를 편성하지 말고 실용화 등으로 이어지는 성과(output)를 의식한 연구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