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3월 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출원 방식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이 얻게 될 시간적ㆍ경제적 이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상표의 전자출원을 장려함
  - USPTO의 상표출원 방식은 서면출원과 전자출원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그 중 전자출원은 일반적인 방식의 TEAS(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출원과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TEAS Plus 출원으로 구분됨*
  - 이와 관련 USPTO는 당국에 접수되는 전체 상표출원 중에서 98% 이상이 TEAS 및 TEAS Plus의 전자출원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표 출원ㆍ등록의 전 과정에 걸쳐 완전히 전자방식을 통해 처리되는 상표출원은 약 7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모든 상표출원이 전 과정에 걸쳐 전자방식으로 처리되어야 모든 상표출원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 TEAS 출원은 기본 출원 수수료가 325불인데 비해, TEAS Plus 출원은 기본 출원 수수료가 275불이지만 사전에 완벽히 서류를 구비하는 등 당국이 정한 요구조건 등에 따라 출원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건당 50불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〇 전자출원을 통한 상표출원의 이점에 관해 USPTO는 출원인이 전 과정에 걸쳐 전자방식으로 상표출원을 처리하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료 입력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함

① 시간적 이점
  - USPTO의 설명에 따르면, TEAS Plus 출원의 경우 약 35%가 당국에 의한 별도의 추가 조치를 거치지 않고 출원부터 공개(publication)까지 곧바로 진행되는 반면, 서면출원이나 TEAS 출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곧바로 진행되는 비율이 훨씬 낮음
  - 또한 TEAS Plus 출원의 경우 상표출원부터 상표등록 및 등록결정 등 최종 처리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9.4개월인데 비해, TEAS 출원과 서면출원의 경우엔 그 평균 소요기간이 각각 10.8개월 및 12.5개월임

② 경제적 이점
  - 그리고 USPTO는 상표출원인이 TEAS Plus 출원을 하는 경우 상품 類당 275불의 낮은 출원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비해, TEAS 출원과 서면출원의 경우 상품 類당 각각 325불 및 375불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함
  - USPTO는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TEAS Plus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당국에 의한 별도의 추가 조치를 거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상표출원 비용을 전반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고 부연함

③ 자료 정확성 제고
  - 한편 USPTO는 전자출원의 경우에는 제출되는 자료들 대부분이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전송ㆍ수록되는 반면에, 서면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해당 자료들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자료 입력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함

〇 한편 상표의 전자출원과 관련해 USPTO는 2012년 8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상표의 전자출원 수수료의 인하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동 연방공보에서 USPTO는 상표의 전자출원을 통하여 당국의 심사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어 상표출원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사용자와 당국 모두가 계속해서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수수료들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관해 대중의 의견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