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2월 22일, 미국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은 美 행정부 및 산하 행정기관의 기관장들에 대한 각서(memorandum)*를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과학연구 결과물의 공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계획 등을 발표함
  - 과학기술정책국은 각서의 서두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과학연구들이 美 경제를 주도할 혁신적인 성과를 촉진시킬 것이며, 이러한 과학연구 결과물들이 새로운 통찰의 밑거름이 되고 에너지, 국가안보 등의 부문에서 발전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과학기술정책국은 또한 대중, 기업, 그리고 과학계가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과학연구의 결과물들을 최대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美 행정부가 노력하리라고 천명하고, 이를 위한 정책들을 통해 美 정부의 연구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언명함
  - 과학기술정책국은 동 정책들이 특히 (1) 과학적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2) 기업가 정신을 촉진시키며, (3)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함

〇 다음으로 과학기술정책국은 이렇게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과학연구 결과물들의 공공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美 행정기관들이 명확하고 조화로운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책국은 年 1억 불 이상 연구개발비를 운용하는 행정기관들로 하여금 동 각서에 의거해 정부 지원을 받은 과학연구 결과물의 공공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6개월 내에 당국에 제출하도록 지시함
  - 과학기술정책국은 또한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은 과학연구의 결과물을 (1) 과학 출판물(scientific publications)과 (2) 디지털 형식의 과학 데이터(scientific data in digital formats)의 두 가지로 나누고, 과학연구 결과물의 유형별로 공공 접근성 강화 지원을 위한 행정기관들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언명함
  - 이러한 사항들 중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보면, 행정기관은 (1) 과학 출판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출판물의 발간 이후 12개월 이내에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리고 (2) 디지털 형식의 과학 데이터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등을 고려해 지식재산이나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면서 그의 공공 접근성을 극대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