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2월 2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이하 ‘헤이그 협정’)의 「1999년 제네바 법(Geneva Act, 1999)」 제7조 2항**에 의거해 산업디자인의 국제출원시 OAPI에 대한 개별 수수료(individual designation fee)를 일부 변경했다고 공지함
  - 이에 따르면 OAPI는 (1) 국제연합에 의해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으로 지정된 국가나 (2) 대부분 최빈국으로 구성된 정부간기구 등을 통해 산업디자인을 출원하는 출원인에 대해서는 당국이 정한 개별 수수료를 10%만 부과하기로 함
  - 이와 관련해 OAPI는 2008년 6월 16일에 헤이그 협정 1999년 제네바 법에 가입하여 동년 9월 16일부터 동 조약의 적용을 받았으며, 가입 당시 산업디자인의 국제출원 등에 대해 개별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선언한 바 있음
   *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는 1977년 3월 체결된 방기 협정(Bangui Agreement)에 의거하여 설립된 지식재산 관련 지역기구로서 베냉,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차드, 세네갈, 카메룬, 부르키나파소, 모리타니, 코트디부아르, 가봉, 니제르, 기니비사우, 말리, 적도기니, 기니, 토고의 주로 불어를 사용하는 16개 아프리카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 1999년 제네바 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당사국이나 동 조약에 가입한 정부간기구는 산업디자인의 국제출원 등에 관하여 동 조약에서 정한 수수료 대신에 출원인이나 산업디자인권자로부터 개별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음

〇 이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OAPI의 개별 수수료 일부 변경은 2013년 4월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〇 헤이그 협정은 산업디자인 출원인이 국내 특허청을 통해 WIPO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WIPO에서 각 국가 특허청에 이를 심사하게 함으로써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산업디자인 출원ㆍ등록을 가능케 하기 위한 조약으로서, 1925년에 최초로 체결되어 1934년과 1960년에 각각 개정되었으며 1999년에는 그에 관한 국제법이 추가로 채택됨
  - 1934년 개정된 헤이그 협정을 「1934년 런던 법(London Act, 1934)」라고 지칭하고 1960년 개정된 협정을 「1960년 헤이그 법(Hague Act, 1960)」이라고 지칭하며, 1999년 추가로 채택된 헤이그 협정을 「1999년 제네바 법」이라고 지칭함
  - 헤이그 협정은 현재 1934년 런던 법, 1960년 헤이그 법, 그리고 1999년 제네바 법이 모두 발효 중이며, 1934년 런던 법과 1960년 헤이그 법은 1883년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의 당사국들만 가입할 수 있는데 비해 1999년 제네바 법의 경우에는 WIPO의 모든 당사국 및 정부간기구들도 가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