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5~28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제19차 특허법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SCP) 회의를 개최함
   * SCP는 국제 특허법 발전을 위해 가이드 및 국가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98년에 구성된 회의체임. SCP는 2005년 8월에 발효된 특허법조약(PLT)의 국가간 협상을 진행하였고, 2001년 5월 제5차 회의에서 특허실체법조약(SPLT)을 의제로 채택한 바 있음

◯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SCP의 향후 업무계획에 관해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구체적인 논의 방향에 관하여는 회원국 간에 입장 차이를 보임
  - SCP의 향후 업무에는 특허권 예외 및 제한사항, 특허 품질, 특허권과 공중보건 등이 포함됨
  - 개발도상국들은 SCP의 향후 업무로서 보건 관련 특허의 유연성 업무를 지속할 것을 요구함
  -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알제리는 특허권자의 권리만을 고려하는 현재의 특허 시스템으로 인해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언급함
  - 이와 달리 미국 및 기타 선진국들의 쟁점사항은 특허 품질에 관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미국은 특허심사 품질 및 효율성 개선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룸

◯ SCP의 제20차 회의는 오는 12월 9일 개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