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5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지식위원회의 업무 성과와 국가지식재산정책에 대해 정리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함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동 자료집을 통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식재산분야는 청년 일자리창출에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함
- 동 정책자료집은 (1) 지식재산정책의 추진배경, (2)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추진체계 구축, (3)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4) 2012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5)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 (6) 지식재산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수록함
◯ 동 자료집에서 정부는 범국가적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밝힘
①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의 정비
② 2011년 7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출범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를 통한 16개의 안건 심의ㆍ의결
③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산학연 협력관계 형성
④ 외국 특허청과의 국제교류, 외교부, 문화부 등 정부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 동 자료집을 통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향후 정책추진체계 발전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지원체제를 마련해주고, 참여기관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국제기구,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며, 특히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지식재산 제도의 단계적 접근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평가 연구를 수행하여 지식재산정책 및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른 평가업무들과 종합결과를 공유하여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