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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구글플러스 영상 대담에서 ‘특허괴물’ 비판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대통령
통권  2013-1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15

2013년 2월 14일, 미국 Barack Obama 대통령은 구글플러스*의 인터넷 영상 대담**에서 ‘특허괴물(patent trolls)’, 즉 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에 대한 다른 영상 대담 참가자의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해 강한 어조로 특허괴물을 비판함
 
- 동 영상 대담에서 Barack Obama 대통령은 특허괴물들이 스스로는 실제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디어를 탈취하여 이용하고자 시도하며 이를 통한 금전적 이득의 갈취를 염두하고 있다고 비판함
  
* 구글플러스(Google+)는 美 Google社가 2011년 6월에 처음으로 출시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로서 최대 10명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영상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 美 Barack Obama 대통령이 참여한 영상 대담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youtube.com/watch?v=kp_zigxMS-Y

Barack Obama 대통령은 또한 동 영상 대담에서 현재 진행 중인 美 특허개혁(patent reform)에 대한 美 행정부의 진척상황에 대해 칭찬함*
 
- 그러나 Barack Obama 대통령은 특허개혁의 성과가 절반 정도 달성되었다고 평가하고, 동 특허개혁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입법상 흠결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Barack Obama 대통령은 추가적인 특허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한편 Barack Obama 대통령은 지식재산 사안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지식재산의 보호 및 인터넷의 자유(internet freedom) 간에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와 관련해 Barack Obama 대통령은 인터넷의 강력한 장점은 사용자들이 커다란 장애를 받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투입ㆍ도출할 수 있는 개방성(openness) 및 수용성(capacity)이라고 평가하면서, 지식재산 또한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