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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제16차 협상 평가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tr.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3-12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22

2013년 3월 13일,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3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 동안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제16차 협상 결과에 관해 개략적으로 평가함
 
- USTR의 설명에 따르면, 동 협상에 참가한 11개국의 협상 대표들은 협상을 마친 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이번 제16차 협상을 통해, 미국의 Barack Obama 대통령 및 다른 10개국 정상들의 구상대로, 2013년 내에 포괄적 협정으로서 체결되기 위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함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창설을 위한 협정으로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의 4개 국가들이 최초로 협상을 개시했으며, 2008년 2월 이래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가 동 협상에 추가로 참여함

이번 협상의 과정에 대해 USTR은 우선, 이미 많은 협상 사안들에 관하여 당사국들이 합의를 이루어 온 방식인 총의(consensus)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도 11개의 당사국들이 동 협정의 협정문과 관련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미해결 사안들에 대하여 상호 수락 가능한 방안들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함
 
- USTR은 또한, 회기간의 적극적인 추가 협상 및 이번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들이 발휘한 융통성과 실용성 덕분에 관세, 통신, 투자, 기술장벽, 지식재산, 개발 등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의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해결 방안들이 도출되었다고 부연함
 
- 한편 USTR은 이번 협상의 상기와 같은 성과에 따라 차기 협상부터는 관세, 통신, 개발 등과 같은 사안들의 경우 협상 그룹(negotiating group)이 추가 논의를 위해 다시 소집되지 않을 예정이며, 당해 사안들과 관련해 남아 있는 작업들은 동 협정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설명함

USTR은 협상 당사국들이 이번 협상에서 일부 사안들을 일단락 지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 다른 사안들에 대하여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그리고 USTR은 동 협상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1) 경쟁(competition), (2)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3) 환경(environment)의 세 가지를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