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3월 11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 「Patently-O」는 1963년 이래 약 50년 동안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된 특허(utility patent)들을 조사해 연도별로 등록된 특허 중 외국 출신(foreign origin) 출원인의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를 분석함
  - 그 결과 당국에 등록된 특허 중 외국 출신 출원인의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하와 같이 2008년 이래 계속해서 5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美 등록특허에 대한 외국 소유권자 현황 추이 >

〇 이에 대해 「Patently-O」는 미국의 지식재산권들은 역사적으로 주로 미국 기업들의 소유였다고 설명하고, 미국이 강력히 親지식재산 입장을 취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함
  - 「Patently-O」는 그리고 미국의 지식재산권들이 주로 미국 기업들의 소유라는 상기와 같은 전제에서 지식재산집행은 주로 미국 기업들 간의 富의 이동을 의미했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지원이 가능했다고 부연함

〇 「Patently-O」는 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지식재산권 대부분이 외국 출신 출원인이나 외국 기업의 소유가 됨에 따라 지식재산에 대한 정치 환경이 크게 변했다고 부연함
  - 즉 지식재산집행의 상당 부분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외국 기업으로의 富의 이동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집행에 대한 미국의 국가이익은 일부 감소하게 되었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