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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위원회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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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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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무역기구 |
| 통권 | 2013-11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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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5~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위원회(WTO Council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한 TRIPs 협정 이행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함 ◯ 이번 회의에서 브라질은 개도국에 대한 특혜 대우는 WTO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었던 1990년대에는 지식 기반 경제(knowledge economy)에 대해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협정 이행 유예기간의 연장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함 ◯ 그러나 선진국들은 이러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임 ◯ 한편 유엔개발계획(UNDP) 및 유엔에이즈계획(UNAIDS)는 2013년 2월에 최빈국들의 TRIPs 협정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을 지지한 바 있음 ◯ 이번 회의에서 최빈국의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TRIPs 위원회는 6월 11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 이전까지 해당 문제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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