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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위원회 회의 개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무역기구
통권  2013-1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15

3월 5~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위원회(WTO Council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한 TRIPs 협정 이행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함
 
- 이와 관련해 개발도상국들은 2012년 11월 개최된 TRIPs 위원회 회의에서 최빈국(LDCs)의 협정 이행 유예기간이 2013년 7월 1일 이후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음

이번 회의에서 브라질은 개도국에 대한 특혜 대우는 WTO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었던 1990년대에는 지식 기반 경제(knowledge economy)에 대해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협정 이행 유예기간의 연장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함
 
- 또한 네팔은 전세계 극빈층의 50% 이상이 최빈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경제 지표는 2005년 이래로 바뀌지 않았다고 부연함

그러나 선진국들은 이러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임
 
- 미국은 대다수의 최빈국들이 지식재산법을 수립하고 있으며 TRIPs 협정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이미 취했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유럽연합은 최빈국들의 유예기간 연장을 고려할 의사는 있으나 개도국들이 제안한 연장된 유예기간이 명확하지 않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함

한편 유엔개발계획(UNDP) 및 유엔에이즈계획(UNAIDS)는 2013년 2월에 최빈국들의 TRIPs 협정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을 지지한 바 있음
 
- 민간기구인 제3세계 네트워크(the Third World Network)는 TRIPs 협정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의 취지는 최빈국들의 협정 이행과 관련해 유연성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만일 특정 조항이 당사국의 개발 관점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느껴지면 이를 철폐(roll-back)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이번 회의에서 최빈국의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TRIPs 위원회는 6월 11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 이전까지 해당 문제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