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2월 6일, 미국 기업변호사협회(ACC)는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가 사이버스쿼팅 등의 방지를 위해 수립ㆍ운용되는 상표권 정보센터(Trademark Clearinghouse)**의 이용 수수료 책정ㆍ발표했다고 소개함
  - 이와 관련해 ICANN은 일반최상위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 gTLD)*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 사용될 일반최상위도메인들을 검토ㆍ평가하여 2013년 3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ICANN의 이러한 일반최상위도메인 확대로 인해 사이버스쿼팅, 인터넷 사기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CANN은 상표권자들의 피해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상표권 정보센터 수립을 추진함
   * 도메인의 등록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최상위도메인(Top Level Domain)은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및 국가최상위도메인(national Top Level Domain, nTLD)의 2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최상위도메인은 기관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부여ㆍ사용되는 것으로서 기업이 사용하는 ‘com', 교육기관 등이 사용하는 ’edu', 국제기구가 사용하는 ‘int' 등이 있음

◯ ACC의 설명에 따르면, 상표권 정보센터는 ICANN의 「상표 청구 서비스(Trademark Claims Service)」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동 서비스는 상표권자가 상표권 정보센터에 자신의 상표를 인증ㆍ등록하면 해당 상표와 관련이 있는 도메인이 등록되는 경우 이를 상표권자와 도메인 등록자 모두에게 통지해 주는 서비스임
  - 그러나 ACC는 상표권 정보센터가 상표권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수립된 것은 아니며, 「상표 청구 서비스」가 상표와 관련 있는 도메인의 등록을 통지하더라도 그러한 도메인의 등록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 ACC에 따르면 ICANN은 상표권자나 상표권 대리인(trademark agent)이 상표권 정보센터에 상표를 인증ㆍ등록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임
  - 상표권자는 1년, 3년, 5년 단위로 상표권 정보센터에 상표를 인증ㆍ등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상표권자에 대한 상표권 정보센터의 이용 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