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3월 14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 기업들이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입은 모방 피해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분석한 「2012년 모방 피해 조사보고서(模倣被害調査報告書)」*를 발표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모방품․해적판 유통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그 피해 내용도 복잡화ㆍ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이 산업상 손해에 그치지 않고 위조 의약품 등에 의한 신체 위해, 범죄조직으로의 자금 유입 등으로 확산되고 있음
  - 한편 JPO는 모방품ㆍ해적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들을 제공할 목적으로 1996년 이래 매년 일본 기업들의 모방 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동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음
   *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torikumi/mohouhin/mohouhin2/jittai/jittai.htm

〇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 중에서 모방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한 기업은 전년대비 약 1.5% 증가한 2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권리별) 권리별 피해율은 상표권이 가장 많은 57.8%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디자인 38.0%, 특허․실용신안 33.3%, 저작권 16.8%의 비율을 차지함
  - (국가별) 모방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기업 중 64.4%가 중국으로부터 모방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으로부터의 피해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인터넷상의 모방 피해) 모방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기업 중 53.9%가 인터넷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여 인터넷상의 모방 피해 비율은 2006년 이래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