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3일, 유럽 특허청은 경제과학자문위원회(Economic and Scientific Advisory Board, ESAB) 논의에서 도출된 특허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사항들을 이하와 같이 정리ㆍ소개함
  - 이와 관련해 ESAB는 2013년 2월, 특허품질의 저하 및 그에 따른 특허제도 운영 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한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 동 논의에서 ESAB는 (1)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의 경우 특허제도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2) 일부 발명가 및 혁신기업에게는 과다한 특허비용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함

◯ ESAB는 특허품질의 개선을 위하여 특허등록 이전 단계(pre-grant stage)와 등록 이후 단계(post-grant stage)에서 제도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ESAB는 특허등록 이전 단계에서는 특허심사의 수준 및 속도가 특허품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회 및 심사기간 동안 유럽연합 회원국 특허청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고함
  - 또한 ESAB는 특허등록 이후 단계에서는 이의제기(opposition) 또는 재심사 절차 제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이의제기 및 재심사 절차 제도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권고함

◯ 한편 ESAB는 특허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은 없지만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별로 수수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관된 수수료 정책을 수립할 경우 특허 품질 개선 및 출원 과정에서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ESAB는 또한 표준 설정 기구들(standard-setting associations)이 특허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특허가 표준필수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인지의 여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표준필수특허 관련 정보들이 시의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함
  - ESAB는 독립 발명가, 중소기업, 대학 등에 대해서는 사전 출원 정보(pre-filing information), 세금 공제 또는 변리사 수수료 삭감 등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