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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 착수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13-12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22

2013년 3월 1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즉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ransatlantic Free Trade Agreement, TA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회원국들로부터 동 협정의 협상 권한을 위임받기 위한 초안 문서(draft mandate) 작성을 합의ㆍ완료했으며, 당해 문서를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Karel De Gucht 통상담당 집행위원(Trade Commissioner)은 유럽연합과 미국이 양자 간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의사를 표명한 지 겨우 한 달 만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협상 권한 위임을 위한 초안 문서를 마련했다고 환영하고, 여름휴가 이전에 미국과의 협상이 시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함*
  
* 한편 Karel De Gucht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013년 2월 21일에 유럽연합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회의에 참석하여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포괄적 협정이 것이라고 전망하고, 2013년 3월 개최될 유럽 이사회 회의에서 동 자유무역협정 협상 권한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부여하도록 회원국들에게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와 관련해 2013년 2월 13일, 미국 Barack Obama 대통령,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José Manuel Barroso 위원장, 유럽 이사회 Herman Van Rompuy 의장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이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위해 필요한 내부 절차들을 착수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미국과 유럽연합 정상들의 공동성명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3-94_en.htm

한편 이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 협상은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고용ㆍ성장에 관한 고위급 작업반(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의 작업 결과**에 기초해 진행될 예정임
  
*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고용ㆍ성장에 관한 고위급 작업반(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은 美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의 Ron Kirk 대표와 유럽연합의 Karel De Gucht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공동의장을 맡아 2011년 11월에 발족한 협의체로서, 2013년 2월 11일에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의 협상 개시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한 바 있음
  
**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고용ㆍ성장에 관한 고위급 작업반이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의 협상에 관해 작성ㆍ제출한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3/february/tradoc_150519.pdf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발표와 함께,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이 유럽에 미칠 경제적 효과들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3/march/tradoc_150737.pdf